기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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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
A.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로서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,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입니다.
관련법령 :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[상속세 과세대상]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[상속세 납세의무]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[증여세 납세의무]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[상속세 과세가액]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[증여세 과세가액]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[외국납부세액공제],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[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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