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코로나 지원금 종합소득세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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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21년도 코로나 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한 것을 22년 5월에 종소세 신고시 수입(잡이익)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인지?
A. 국가에서 지원한 각종 보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는 그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.
1. 재난지원금 : 사업자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아님
2. 긴급고용안전지원금 : 특고, 프리랜서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비과세
(사전-2020-법령해석 소득-0413,2020.11.19)
3. 소상공인 새희망, 버팀목자금 :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목적으로 정부가 정액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
4.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: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아님(기재부 소득세제과-407,2020.08.05)
5.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: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(국심2001부0784, 2001.08.14) *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임(원천세과-250,2009.03.27)
6.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 :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,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 산입함
7.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 :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(기재부 소득세제과-209,2022.05.04)
8. 소상공인방역지원금 :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(국세청 소득세과-584,2022.05.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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쥢벮캀 작성일 Date뗗쑈썻님의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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쑏룈쒇 작성일 Datehttps://gaagle.tistory.com/866 안양시청 점심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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퐞쨁얖 작성일 Datehttps://gaagle.tistory.com/978 성북세무서 주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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켦셼릴 작성일 Datehttps://gaagle.tistory.com/1015 제주지방병무청 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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퓼탔쐃 작성일 Datehttps://gaagle.tistory.com/1079 홍천세무서 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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꾿딖븅 작성일 Datehttps://danawe.tistory.com/3982 여주시청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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룫랖냺 작성일 Datehttps://gaagle.tistory.com/1110 용산세무서 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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뇾뙦븅 작성일 Datehttps://danawo.tistory.com/4079 국립익산박물관 주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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눹졮삾 작성일 Datehttps://danawo.tistory.com/4022 거창세무서 주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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놟뾯퓣 작성일 Datehttps://gaagle.tistory.com/1110 용산세무서 주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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퇺쪘괎 작성일 Datehttps://gaagle.tistory.com/1267 상권분석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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펬쉤쎭 작성일 Datehttps://danawo.tistory.com/4300 대전시립미술관 주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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띕퉇맳 작성일 Datehttps://gaagle.tistory.com/1439 영등포세무서 점심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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컾벮왶 작성일 Datehttps://danawo.tistory.com/4299 김해공항세관 점심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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둃튀됪 작성일 Datehttps://gaagle.tistory.com/1568 국립민속국악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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찒렄멸 작성일 Datehttps://trea.tistory.com/2021 국립중앙도서관 주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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긚빂좐 작성일 Datehttps://gaagle.tistory.com/1566 한국관광공사 주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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괪믩됰 작성일 Datehttps://danawe.tistory.com/4387 부산민원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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쥴쏃캪 작성일 Datehttps://loogle.tistory.com/154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
땹톮딕님의 댓글
땹톮딕 작성일 Datehttps://loogle.tistory.com/245 국제운전면허증 발급
뭍얅쒙님의 댓글
뭍얅쒙 작성일 Datehttps://roogle.tistory.com/263 운전면허증 갱신
칖채뜏님의 댓글
칖채뜏 작성일 Datehttps://loogle.tistory.com/245 국제운전면허증 발급
릃쎳픫님의 댓글
릃쎳픫 작성일 Date팃찙꾥님의 댓글
팃찙꾥 작성일 Datehttps://tl.opensis.kr/2343 전기요금 계산기
쫪붳즹님의 댓글
쫪붳즹 작성일 Datehttps://loogle.tistory.com/45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